남들 다 반대하는데... 캘리포니아 AI규제안 지지 선언한 머스크

일론 머스크. 서울신문DB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주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AI 업체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X에 “나는 20여년간 AI 규제를 옹호해왔다”며 “공공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썼다.

캘리포니아주의 AI안전법안(SB 1047)은 개발 비용인 1억달러(약 1300억원)가 넘는 거대 언어모델에 대해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AI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면 AI개발 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지난 5월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달 내에 주하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해 AI를 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만든다는 취지지만 모델의 역량을 잘못 표현하면 개발자가 위증죄로 갇힐 수 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를 비롯해 AI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법이 통과되면 xAI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최근 이 회사가 출시한 새 AI 챗봇이 해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