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보조금까지 깎이면 전기차 수요 더 위축, 보완책 절실"

韓전기차 시장, 나홀로 역성장…작년 보조금 집행율 80%
화재까지 겹쳐 캐즘 장기화 우려…업계 “단가 유지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깎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한 상황에서 인천 청라 화재까지 겹치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만큼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인하 폭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방 수요 위축으로 수조원대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배터리 업계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회에서 전기차 보조단가를 전년 대비 승용과 화물 모두 10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 기준 1대당 최대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 2023년 680만원, 2024년 650만원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미국 7500달러(약 1000만원), 일본 85만엔(약 787만원), 프랑스 5000유로(약 750만원)에 비해서도 우리의 보조금은 낮은 편이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여타국 대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하가 시장에 미칠 여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1% 늘어난 상황에서도 한국은 -4%로 나 홀로 역성장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제조사가 받은 구매 보조금은 3686억2100만원으로 전년 1조1410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32.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이후로 수요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커 우려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보급대수 목표를 33만 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대수 목표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실익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예산이 청라 화재 사건 이전인 지난 5월 작성됐다는 점이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내년 2월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 단가 인하를 보완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안전성 높은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직 전동차에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무 여력도 악화하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운데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 증가 상위 10개사에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공장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위한 차입금 규모를 늘렸지만, 캐즘 여파로 실적이 둔화하면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에 더해 최근 화재 여파로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며 “후방산업인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국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및 관련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