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수명 끝나 주거 선택폭 넓힐 것"

박상우 국토부장관 간담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서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과도한 규제 등으로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용을 다한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얼마 이하로 하라고 하면 장기임대주택 시장은 형성될 수 없다”며 임대료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 임대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수익도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박 장관은 “전세는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음식값이 천차만별이듯 임대주택도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기업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박 장관은 예상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