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패싱' 직격탄 맞은 대한체육회 "위법·국회에 강력 건의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집행해 오던 생활 체육 예산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시·도체육회)에 지급했던 생활 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뤄져 왔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간 예산 교부 프로세스(경로)를 탈피한 것을 의미한다.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가 생활 체육 예산 일부를 시·도체육회에 집행하도록 예산 교부 방식을 수정 했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이날 공표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가 공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 생활 체육 예산은 416억 원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420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10%에 해당한다.

지방 협력으로 전환한 사업을 예산별로 살펴보면 ▲지역 자율형 생활 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 예산의 경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고 지자체는 시·도체육회에 집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 집행을 위해 예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생활 체육 예산 일부를 지자체에 직접 교부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 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정보 그림. 문체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시·도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이른바 '예산 패싱'으로 권한이 축소된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시·도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7월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체육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가 있다"고 밝히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 예산 직접 집행은 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문체부가 예산 교부 방식을 변경하자 대한체육회는 '기관간 불거진 갈등이 터졌다'는 분위기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초부터 (문체부의) 이 같은 교부방식을 대한체육회는 동의한 적이 없고, 현재도 동일하다"며 "문체부는 이미 2024년도 사업 중 일부도 기존과 달리 직접 종목단체에 교부 했는데, 2025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직접 교부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교부 방식 변경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교부 방식은 인력난 등을 들어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체부의 지자체에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 등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 건의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정보 그림. 문체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 문체부 예산안'의 규모는 7조 1214억 원이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증가(2.4%)한 것에 해당한다. 체육 예산만 따져보면 20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025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3.6%)했다. 이는 문체부의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체육 예산 증가에 대해 문체부는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등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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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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