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
2. 국토교통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8.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1. 교육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8.28)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를 지원하는 정책인 '글로컬 대학'의 올해 최종 본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10개 대학이 지정됐는데요.
글로컬대학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 모델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30개의 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작년 10개의 글로컬대학 지정에 이어 오늘 10개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평가 시에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대학-지역 동반 성장
글로컬대학의 핵심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5년간 약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올해에는 109개 신청 학교 중 10곳이 선발됐습니다.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특화 전략을 세운 곳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체제를 제시했고, 목포대는 해양특성화 대학을,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산업화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함께,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죠.
바로 'RISE 사업'인데요.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이 RISE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체계의 혁신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RISE의 생태계에서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을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작년에 글로컬 대학 10곳이 처음 선정됐고, 이번에 10개 대학이 추가된 건데요.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두 20개가 된 글로컬대학,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국토교통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8.28)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전세사기 문제,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임대시장의 80%를 현재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방안입니다."
# 장기민간임대주택
그동안 영세한 개인 위주로 임대시장이 운영되다 보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인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공급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임대료를 올릴 때 주거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 기업이 더 오랜 기간 임대를 할 수 있게 전환합니다.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은 인상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들은 원하는 기간 만큼 양질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0만 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걱정이나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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