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4법 발의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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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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