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는 기업천국"… 정부·지자체 세법개정 맞손

韓총리 기회발전특구 간담회
8개 지자체장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 패키지법안 팔걷어
韓 "稅이어 교육규제도 완화"
박형준 "지역 발전 큰 기대"
김관영 "민주당도 긴밀 협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관련 간담회에 앞서 8개 광역시·도 소속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뉴스1

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팔을 걷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모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특례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견·중소기업이 한도와 가업 영위 기간에 관계 없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며 "지역 활력을 높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 금융, 산업집적단지들의 정책 금융을 특화하는 전략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해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역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이번 정부가 한 것 중 가장 잘한 정책 같다. 상속세 면제라면 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오면 상속세는 잊어도 된다고 말씀해달라"면서 "기회발전특구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이어 교육, 국제학교 등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