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는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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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재차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면서 "대안이라기 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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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재차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28일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면서 "대안이라기 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 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규모로 의사가 빠진 병원에 대해 매일 진료량과 수술, 입원 환자 숫자 등을 체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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