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손잡은 與野 …'뇌관' 처리는 미뤘다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쟁점법안 내달 26일에 표결
이견 좁혀질지 여부 불투명
채상병 특검법 신경전 여전

◆ 국회 첫 민생법안 통과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 만에 합의 처리했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온 쟁점 법안은 '뇌관'으로 남아 있다.

여야는 해당 법안 재표결을 다음달 본회의로 미루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다음달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서 첫 협치 성과물을 냈지만 여야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이날 추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이런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며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내놨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한동훈표 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 의견을 모아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을 다음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