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응급실 진찰료 250% 인상"(종합)

추석 연휴 4000개 병의원 운영…중증전담 응급실 한시 운영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 9월 인상…"대란은 근거없는 주장"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공의가 떠난 지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강도 높은 응급 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겠다"며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간호사가 판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아울러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등급은 여러 가지 복통, 두통인데 중간 정도 이상의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된다"며 "4등급이면 경한 배뇨통으로 예를 들어서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약간의 복통이 있는 변비 등의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비응급의 경우에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약간의 어떤 상처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며 "이송을 요청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적절한 병원을 안내하기 때문에 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해 250%까지 인상한다.

또 권역센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겠다"며 "9월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지난 설연휴 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더불어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의 발열클리닉을 설치한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에 진료를 한 곳은 다섯군데"라며 "이중 2곳은 24시간 운영을 재개했고 다른 2곳은 9월 1일 정상화가 된다. 나머지 한 곳은 주1회 진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병상 측면에서 보면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기관이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가 줄었다"며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해 봤을 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거나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