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유예'는 의사 증원 말자는 얘기, 현실성 없어"(종합)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2000명 증원,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
"다른 얘기 하려면 합리적 근거·예측 제시하라"
'25년도 증원 백지화' 박단에 "현실 인식 의문"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대안에 대해 "의사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안을 갖고는 복귀나 전향적 결정을 안 하겠다고 밝힌 것 아닌가"라며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비대위원장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2025년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는 게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 인식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 되돌리자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나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계산하고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원 숫자를 가지고 정부와 다른 얘기를 하려면, 논의가 가능하려면 숫자를 도출한 합리적 근거나 예측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500명만 증원하자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 관련해) 의사단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1년 이상을 의료계와 협의체·포럼·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37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의 속도를 높여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뽑고 그런 전환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결국 이 사태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배경 중 하나로 여겨지는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사 증원에 반대해서 (집단행동) 나간 건데, 만약 장래에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걱정하는 거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왜냐하면 의사가 증원되어도 임상 말고도 다른 분야 발전이 있기에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일정규모가 돼야 경쟁이 일어나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장이 창출된다. 거시적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두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내년도 예산 2조원이 투자되고, 정부 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 국고로 10조원을, 건보 재정으로도 10조 이상을 투자해 합하면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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