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카멀라노믹스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면서 ‘카멀라노믹스’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노믹스는 해리스 후보의 이름과 경제를 합친 용어로 그의 성을 따 ‘해리스노믹스’로 불리기도 한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조업 투자, 인프라 개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유 의존도 축소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다른 분야에서 협력하는 ‘디리스킹(위험 완화)’ 전략을 유지할 듯하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이윤 억제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기회의 경제’를 내세워 물가 안정, 주택 공급 확대, 아동·저소득층 세액 공제, 의료비 지원 등 4개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식품 기업들의 가격 폭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속하겠다고 공약해 시장가격 통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카뮤니즘(카멀라와 공산주의의 합성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해리스 후보 당선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 주장에 대해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며 반대하고 있고, 극단적인 미중 무역 갈등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친노동·반독점 성향인 데다 해리스가 지지층 확대를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왔을 당시 법인세율 35%(현행 21%)로 인상, 상속세 증세,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민주당 강령보다 급진적인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