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시 입시혼란…응급 대란 없을것"

"입시준비생·학부모 수용 어려울것…5년간 20조 이상 투자"

용산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로에 가깝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으로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