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때마다 美기업 몽니, 근본 해법 찾아야 [사설]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년 전에도 수주전을 앞두고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내며 우리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력이 있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얼마 전 체코 당국에 진정까지 내서 우리를 막으려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다. 체코전력공사(CEZ)가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향후 원전 수주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를 계속 지켜볼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수주 건을 계기로 그들의 반발이 더 이상 없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한수원의 발전소 설계는 우리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위반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범위 등이 적시돼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주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까지 꺼내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체코 원전 사업에서 일부 납품을 받으려는 전략도 거론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자사 원천기술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끌고 가려 한다. 2022년엔 한수원을 상대로 수출을 못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한미 정부 간 논의를 통해 우리 원전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제3국으로 재이전할 때 포괄적 장기 동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출입 인허가를 명시했다. 우리 독자 기술이라면 두말할 게 없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도 논의하되 한미가 원전 동맹으로서 수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에서 협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한국의 원전 수출에 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