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차질 속출 … 님비 지자체에 SOC예산 불이익을 [사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하남시와의 송전망 갈등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이 제때 안 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건설 지연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김 사장이 이날 송배전망 건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하남시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송전망 구축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하남시는 변전소 사업 용지가 감일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전자파 괴담에 휘둘려 송전망 건설에 제동을 건 것은 전형적인 '님비(NIMBY)' 행태다. 하남시 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의 종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기가 막히면 622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송전망 건설 차질은 이뿐이 아니다. 북당진~신탕정(150개월), 당진TP~신송산(90개월), 신시흥~신송도(66개월) 송전선로 공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 민원으로 입지 선정이 늦춰지거나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비협조 등이 원인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전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 지연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국가적 사업인 전력 인프라 건설에 몽니를 부리는 '님비 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했다. 한전 대신 정부가 직접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지자체와 각 부처로 나뉜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안은 21대 국회 처리 불발에 이어 28일 국회가 합의 처리한 28개 민생법안에서도 빠졌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