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에 `밀린 숙제하기`… 민생 성과 급했던 이재명

3개월간 싸우다 28개 법안 처리
"민생 외면했다"는 비판여론 부담
연임 李, 지지율정체 돌파구 찾기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등 28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개원 석 달간 여야는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했다. 이제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 법안뿐이었다는 게 이를 잘 보여준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가 법안을 몰아치기로 처리한 것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둘러 '밀린 숙제'를 한 성격이 다분하다. 3개월간 싸움만 하느라 민생을 외면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특히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민생과 관련한 성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대 때부터 줄곧 민생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 속에서 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등 나름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내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완화를 들고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 법안 처리에서 거대 야당과 이 대표가 존재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주효했다. 한 대표는 정쟁 중단과 민생 협치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해 왔다. 여야 대표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배경도 민생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타협을 이룬 것이다.

여야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당이 야당 입장을 대폭 수용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간호법 협상이 막판 타협 국면으로 돌아선 데는 의료대란 우려 속에 나온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명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이번에 결국 세 번째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쟁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여야의 합의 처리가 협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협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생 성과를 위해 잠시 싸움을 뒤로 미룬 것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을 내달 26일 표결하기로 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