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9월 11~25일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수술·처치·마취 수가도 150%→200% 인상

28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25일 2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할 예정이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중증전담응급실을 1곳 이상 한시 운영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담응급실이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등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병원은 또한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지난 설 연휴 때보다도 400여 곳 더 많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이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협력병원 60곳과 발열 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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