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소상공인 연명수단 악용···성과평가로 불필요 지출 줄여야"

[내년 지원예산 64%는 '융자']
융자금리 시중 이자율보다 낮아
정책금융 의존으로 구조조정 지연
작년 정책자금 부실률 10% 육박
상반기 대위변제액도 1.2조 달해

임대 안내문이 27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책자금이 소상공인과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는 2014년 9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2조 원대 수준으로 급격히 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77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스케일업 지원과 e커머스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며 올해 예산안에 비해 600억 원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예산안(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4조 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15조 2920억 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융자는 성장 촉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기존과 달리 수요자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작성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로 예금은행 대출금리(5.3%)의 절반 수준이었다. KDI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정책금융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간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정책금리 과다 의존으로 한계 소상공인에 내몰리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대출(대위변제액)은 1조 2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나 증가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고려하면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스케일업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자금은 일시적 자금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마자 정부는 수천억 원의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계획부터 발표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따른 재구조화 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자금 지출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