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국회서 또 외면당한 지역 현안 법안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28건이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를 합법화한 간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된 게 눈에 들어온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수확이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지역 현안 사업에 동력을 불어넣어줄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외면당하고 말아 아쉬움 적잖이 남는다. 우선 세종지방법원 설립 법안의 경우 본회의 처리가 요원하기 이를 데 없다. 세종을이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이 일찌감치 대표발의했음에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 막혀있는 탓에 본회의 상정은 언감생심이다.

충남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도 언제나 빛을 볼지 가늠이 안 되는 법안이다. 충남은 국립대 의대가 없어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다. 의사 수 절대 부족으로 필수의료마저 위협받는다. 이에 대응하려면 국립 공주대 의대 설치는 필수다. 강승규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상임위 심사 안건 순번에 들지 않고 겉돈다. 비슷한 조건의 전남에는 대통령이 국립 의대 설치를 약속해 행정 절차를 밟고있는 것과 대비된다. 상황이 안 좋은 데다 사정이 딱하기는 충남이 더한데 정부 관심 밖에 있거나 관심 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인 것이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지역민들 애를 태우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처리돼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이 법안을 디딤돌 삼지 못하면 지방은행을 되살려는 길이 여의치 않아지는 것이다. 성일종·어기구 의원이 잇달아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도 시간을 다투기는 매한가지다. 성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법안도 훌륭한 정책 법안인데 탄력이 불지 않는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자동폐기된 것들이다. 22대 국회에서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역정치권은 독하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