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경북도의원,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 명확한 입장 끌어내

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반대’
“의회 위상 강화 위한 조문 보완 필요”
도청신도시 활성화 획기적 대안 요구

지난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이형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국민의힘·예천)은 지난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잘 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는)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26일 대구시 입장문에서는 시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 대구시장은 다시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은 통합 모델로 적절치 않다’고 한다”라며 대구·경북 간 엇박자 속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목적지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군 자치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협조가 안된다”, “경북·대구가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군이 각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중앙권력과 재정을 가져와 시군에 넘겨주고, 광역도 권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구) 시한을 정해서 하자고 하니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형식 의원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지만,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회가 강화되어야 건전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상의를 통해 예산권 등을 논의하겠다”고 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적극적 공감을 보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신도시와 관련해 매번 신도시를 걸을 때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9000억원이 투입된 2단계 개발도 사실상 답보 상태이고, 인구는 목표인구 대비 22%, 신도시 상가의 절반은 빈 점포라며, 도청신도시의 획기적 발전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신도시 개발 미진함에 공감을 표하면서, 도청신도시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신도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이 의원의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이 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묻는 답변에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데 대구·경북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