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9조 편성` 과기정통부, 선도형 R&D에 4.3조 투입

내년 예산안 19조..올해 대비 5.9% 증액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9.7조 편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혁신도전형 R&D 투자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안이 약 1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었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선도형 R&D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18조972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9174억원보다 5.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R&D 예산은 9조7206억원으로,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됐다. 올해 R&D 예산 삭감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조1000억원과 비교할 때 6.5%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29조7000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개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138억원), 예타 면제를 받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252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117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530억원) 등에 주력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214억원),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103억원) 등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 예산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2조25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 가운데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글로벌 톱 전략 연구단'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투입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과 도시 집중호우기술 개발, 건물·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화 등에 각각 80억원, 84억원, 68억원을 들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디지털 혁신에는 8800억원을 편성해 AI반도체 실증(244억원)과 AI안전연구소 설립·운영(58억원), AI혁신펀드(450억원) 등을 지원한다. 핵심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3조5700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신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으로 600억원을 신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과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국가 아젠다 기초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국제협력 예산은 1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시범 추진한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