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전방위' 축소…주담대·전세자금 제한(종합)

임차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전세대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 차단
5대 은행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서울 5500만원 한도 축소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대출금리를 높여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직접 한도와 대상을 줄이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 대출기간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토지담보대출 취급은 중단하고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했다. 모기지 보험 가입(MCI·MCG)과 거치기간 등 주담대 운용 사항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과,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은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에 따라 그만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취급도 중단했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5일부터 타행 대환 목적의 주담대(대면) 취급을 제한했다. 6월26일부터는 MCI 발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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