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안, 비현실적…의사 증원 말자는 얘기”

“수험생·학부모도 혼란” 유예안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제안인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대안을 갖고도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 아니냐”고 했다. 이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며 한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뜻을 비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유예는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혼란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게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4월 말에 결정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의사인력, 의대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을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숫자에 대한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 타협으로 숫자를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에 반발하거나 유예한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추계 기구가 9월, 10월에는 가동될 것 같은데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