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車보험 플랫폼서 더 비싸게 팔면 안돼"

김병환, 10개社 CEO와 간담회
자체 채널과 동일하게 유도 방침
IFRS17 도입 논란 개선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더 비싸게 판매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사들이 요양·간병·재활 등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손보사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자체 채널보다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경쟁을 촉진한다며 지난 1월 야심 차게 출범한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는 플랫폼 및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자체 채널과 비교·추천 서비스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요양·간병 등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 연금 전환·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험사의 신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선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도입을 기회로 보험사들이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보험사 대표들은 4000만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고 했다.

불완전판매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에 판매채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