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유연성 필요해 보이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일축하면서 갈등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통상적으로 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당정 화합 차원으로 여겨진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다. 이번 만남에서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 대표의 제안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일축하고 돌연 만찬 일정 연기까지 운운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의료공백 사태를 의제로 다룬다는 소식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당정은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도 벌어진 틈새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한 대표의 주장은 의료 개혁을 접자는 것에 다름없다'라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당정 관계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이 지난 총선 이후 윤-한 갈등 2라운드로 비화해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비친다면 정치적으로도 득이 될 게 없어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6개월을 넘기는 의료공백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료면허제, 응급실 진료 제한, 천문학적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면돌파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 의지가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자칫 부작용을 떠안을 수 있다. 그동안 애써 언급을 회피해 왔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한 대표의 지적대로 전공의 및 의료계와의 협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함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고집이나 감정대립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