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가스 요금 감면...민생법안 20여개 통과

‘구하라법’ 재석 287명 전원 찬성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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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8개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대부분이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막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7명 전원이 찬성한 민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한 대안으로,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와 형제자매, 자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재적의원 288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 지원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가스도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혜 당사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올해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7년 연장(국민연금법 개정안)해 2031년까지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계 부담을 낮췄고, 서울에서 시행중인 ‘택시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은 제도의 효과·부작용을 판단하기 위해 2년 뒤인 2026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에 따른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피해자 뿐 아니라 그가 숨진 뒤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