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지역 민원의 날 계기…현장 이슈로 정책 대안 마련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김희정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3선)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진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의 기원은 지난달 20일 제1차 민원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의 내용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라며 “민원의 날이 시발점이 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서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김희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2부는 서정숙 전 의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나현주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과장,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 박승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정진희 전국느린학습자학교폭력대책부모연합 대표(부산 아다지오), 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느린자학습자과정 책임교수, 권오진 청년숲협동조합 이사장, 류현진 씨앗티움공동체 원장,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이보람 느린학습자 유튜브 ‘경계를 걷다’ 운영자,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갑 경계선지능인 20대 청년 당사자,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황태연 부산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