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무산…경북도 "경북, 대구면적 12배·예산은 2배"

[안동=뉴시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4.08.28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의 안을 수용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북은 대구에 비해 인구는 18만명 정도 많지만 면적은 12.3배, 예산은 2배나 더 많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권 광역행정이 중심인 반면, 경북도는 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채로운 기능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 여건의 차이부터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각 광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교에서 분명히 확인된다"며 경북 상주시와 대구 달서구를 비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올해 현재 경북 상주시는 인구 9만3000명, 면적은 1255㎢, 예산은 1조1430조원이고, 대구시 달서구는 인구 52만7000명, 면적은 62㎡, 예산은 1조1179억원으로 상주시는 달서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을 제외한 비복지 예산의 비중은 상주시가 78%인 반면, 달서구는 30.5%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의 시군에서는 예산에 비례한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적이 넓고 예산과 재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정이 다양하고 일도 많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도와 시군 행정체계를 대구시가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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