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병의원 4000개소 당직 운영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중증전담 응급실' 한시 운영
진료 후 수술·처치 가산도 200%로…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9월부터 전원환자 수용률 등 평가…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대폭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도 200%로 올린다. 총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도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조 장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한다"며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또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응급실의 진료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을 250%까지 대폭 인상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력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며 "9월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에는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며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0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의 발열 클리닉을 설치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