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유예안'에 "의사 증원 말자는 얘기, 비현실적"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보인다…전공의협의회 측, 그 대안으로도 전향적 결정 않겠다 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단 건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사실상 증원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단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대안으로도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아닌가"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가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이미 현장의 수험생 등이 이를 토대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변경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참고했던 여러 연구 결과엔 2035년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또,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고령화가 가져오는 의료 수요를 생각할 때 엄청난 숫자가 필요할 거란 게 공통된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년여 이상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돼 있고, 현재 고2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걸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갖고 토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협상이나 타협만으로 숫자를 정해선 안 되며, 그런 논의 과정이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타당한 숫자란 공감대가 이뤄야 합의가 가능하다.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단 건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사가 증원돼도 정부 예측으로는 의료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소득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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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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