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일제 강점 선조 국적 일본? 전혀 아니다" 노종면 "감사"

정진석도 "김문수 '일본 국적인 거 모르냐' 발언 부적절" 임명 철회 요구엔 "대통령 뜻 있을 것" 부정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일제강점 우리 선조 국적 일본이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인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논란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일제강점 시절 국적이 일본이지 그거 모르시냐'고 한 발언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뜻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 전혀 아니다, 한국 국민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질의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행스럽고 감사하기까지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헌법관과 역사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밤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의에 “나라가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으니)…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해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인식이 용인될 수 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냐는 질의에 정 실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정 실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대통령님의 인선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차 '국가적으로 대통령실장으로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묻자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답했다.

'그럼 국무위원에게도 그런 관점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실장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장으로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냐'는 재질의에 “예”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인 것 모르시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더 단호하게 답변했다. '1910년에 이루어진 일제와의 병탄조약한일 병합 이 조약은 무효냐 유효냐'는 질의에 신 실장은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답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볼 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 당시 조선인들 국적이 일본이 맞았느냐'는 질의에 신원식 실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원식 실장은 “당시 국제법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해 임정에서 일본의 병합을 불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우리 병탄을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감사하기까지 하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