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되면 노후에 받는 돈 17% 감소

보험료율 15%로 인상 가정,
일본의 거시 경제 슬라이드 적용해 추산

국민연금공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연금개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금개혁 방안 중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노후에 받을 급여액이 17%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추계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얼마나 줄지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급액이 매년 인상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인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한 일본은 2023년 6월부터 공적연금을 68세 이상은 1.9%, 67세 이하는 2.2% 증액했다. 물가상승률은 2.5%지만,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인상률을 0.6%포인트·0.3%포인트 낮췄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고, 2015년·2019년·2020년·2023년 4번 발동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피보험자 감소·평균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일본식 제도를 적용해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평균 수준의 소득을 벌었고 203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는 제도 적용 전 1억2675만원에서 적용 후 1억541만원으로 16.8%(2134만원)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는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2044만원) 감소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이므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신규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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