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헌 "디지털 FTA, 국가 전략 추진해 데이터 영토 넓히자"

"디지털 FTA 적극 체결해 아시아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의원실 제공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구글(10억달러), 오라클(80억달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이와 함께 오픈AI가 아시아 본부를 도쿄에 설립하는 등 일본이 인공지능(AI) 데이터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올해 기준 한국에서는 대규모 빅테크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7월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위기에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FTA 전략을 통해 국가적인 AI 위기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해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는 구상이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5건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 규모와 대상국 범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과기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데이터가 상품인 지금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FTA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적극 체결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가자"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