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4조 4494억 원 반영… 전년比 4.1% 증액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역 현안 사업비 4조 4494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보다 4.1%(1754억 원) 증액된 규모다.

대전시는 전액 최종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미반영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금 2조 4501억 원에 지방교부세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예산안 반영 중 최대 성과로 산업·R&D(연구개발) 분야를 꼽았다.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이다.

신성장 산업 관련 다수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 기대된다.

10월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시설비 600억 원도 반영됐다.

또 트램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공사비 384억 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공사비 90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5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포함됐다.

이외 개방형 양자팹 구축 사업비 50억 원과 양자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 48억 원 등 R&D·경제 분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공사비 129억 원과 온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비 145억 원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업비 57억 원 등 녹지·환경 분야, 기초연금 4982억 원과 생계급여 3285억 원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들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미반영된 사업도 남아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51억 원과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등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건설비를 지원했을 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내부 재정 원칙이 있어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며 "서부권 보훈휴양원 사업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정교-한밭대로 도로 개설사업과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정교-한밭대로 도로 개설사업은 올 9월 중하순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10월쯤 완료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정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도심권 소규모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등이다.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면 국회 증액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유 부시장은 "미반영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 예산 정부안이 내달 2일 국회로 제출되면 11월부터 직원이 상주하는 국회 캠프를 운영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었던 올해(2.8%)보단 소폭 올랐지만,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돌아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SOC 사업 예산은 유일하게 3.6% 줄었고, R&D 예산은 11.8% 증가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