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지화 논란` 양평고속도 예산 `그대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조7000억원 감액된 60조원 아래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조7000억원(4.5%) 감소한 것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원)의 8.6%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4.9%),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3.8%) 각각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SOC 예산은 2020년(18조7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존 SOC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신규 사업은 감소하며 예산안 규모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 중 도로(-9.8%), 철도(-13.6%), 산업단지(-10.1%) 예산이 줄었고 항공·공항(52%), 물류(12.4%), 지역 및 도시(1.0%) 예산은 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4432억원이다. A노선 464억원, B노선 3630억원, C노선 338억원이 반영됐다. 지방 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부상 사상∼하단 633억원 △울산 1호선 60억원 △대구 엑스코선 139억원 △광주 2호선 1399억원 △대전 2호선 587억원이 편성됐다.

공항 예산이 급증한 것은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9640억원으로 올해보다 80% 증액됐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예산도 늘었다.

국토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설계비도 집행되지 않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62억원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절차 진행이 중단돼 쓰지 못하고 있다.

내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난다. 또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만1000∼66만7000원)는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 급여는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30% 인상했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가 커진데 따라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은 183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증액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