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쟁점법안 재의결…방송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운명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여야 합의
의장,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다시 제안
전 국민 25만원 ‘선별 지원’ 논의 움직임
민주 일각 “정부·여당 설득 어렵다” 회의론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여야가 28일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등 28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처럼 형성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애초 민주당 일각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6개 법안 재표결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에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자 무리하지 말자는 당내 여론이 형성됐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9월26일 재표결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후 여러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개최가 유력한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6개 법안 처리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재표결 연기 이유로 꼽힌다. 특히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관련해 자신이 해법으로 내놓았던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중단,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 철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 입법 강행은 “정치적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범국민협의체라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 가보자는 제안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동의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고 권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 깃발 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선별 지원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선별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서 대상을 좁혀서라도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다음 달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는 달리 6개 법안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