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기초연구 계속과제 예산 2023년 수준 복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6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예산이 줄어든 계속지원 과제의 예산을 복원한다.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의 우수한 연구인 '창의 연구' 신규 과제를 올해 대비 최대 760개 늘려 9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2.12조원과 비교해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고 했다. 

우선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계속과제에 대해 삭감되기 전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해 보완한다. 계속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가리킨다. 올해 기초연구 분야에서 계속과제 예산이 줄고 생애기본연구를 비롯해 젊은 연구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바 있다. 

다만 R&D 예산 삭감 여파로 중단된 계속과제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또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창의 연구 신규과제는 올해 140개에서 2025년 800~9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인 '씨앗 연구'를 신설해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750억원의 '도약 연구' 사업도 신설해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150억원을 투입해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도 만들었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돼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가 도입된다. 400억원을 들여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 신규 사업도 마련했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해 교육부 예산 100억원과 과기정통부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나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굳건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