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대출 등 지표금리에 CD금리 대신 코파 활용해야"

'코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컨퍼런스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실적 반영 등 추진
당국, IRS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코파-OIS 거래 권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기관의 대출 파생 및 현물상품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코파)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책당국은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IRS(금리 스와프)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코파 거래 권고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거래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자본연구원과 함께 28일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코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창용 총재의 개회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주요국보다 우리나라는 지표금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살피고, 지표금리의 코파 전환에 있어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열렸다. 행사는 이창용 총재의 개회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코파는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리스크 프리미엄) 등으로 산출해 시장 합의로 2021년 2월 채택한 우리나라의 무위험 지표 금리다. 과거 글로벌 지표 금리로 주로 쓰였던 리보 금리가 2012년 6월 은행권의 조작 사건으로 새로운 지표금리 필요성에 대두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코파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거래 편의성의 이유로 CD금리가 주로 쓰인다.하지만 CD금리는 신용위험이 포함된 거래로 실제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파생상품 가치 선정 등에서 거래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공대희 한은 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직적인 CD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아 이를 지표로 삼는 대출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지만, 코파는 빠르게 연동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반영돼 대출자에 효용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CD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 등 정책당국은 지난 3월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시장 합의를 도출하고, 지표금리 전환 필요성에 대한 대외 메시지를 알리는데 힘 써왔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은과 금융위는 코파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융기관 등이 파생 및 현물상품에서의 준거금리로 코파의 적극 활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코파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우선 IRS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코파-OIS(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 거래 권고 등 행정지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거래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 코파 지표 금리 체제 전환에 서두르기로 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상품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조성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거래참여 유인 방안을, 변동금리부채권은 인수계약서 및 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등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발행 및 투자시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대출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 효용 제고 관점에서 적정한 대출금리 적용 방식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규 대출상품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행 과정정에서 제기되는 애로 사항은 시장참가자와 긴밀히 소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먼저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코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코파 기초 시장인 RP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코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주제로 연단에 올라 "코파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 전략을 통한 코파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면서 "코파로의 지표 금리 전환을 통해 CD금리의 주요 지표금리 제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서울대 교수인 정순섭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서 공 부장은 "CD금리는 호가 기반이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호가가 가격이 되는 한계를 지닌다"면서 "코파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CD금리는 산출체계가 문제가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어 국제거래에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면서 "금융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논의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장은 "코파가 활성화되야 하지만 최근 CD금리 ETF가 관심을 끌면서 부담이 된다"면서 "CD금리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코파로 전환돼 CD금리 활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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