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합의 처리…'의대증원' 당정갈등 양상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여야가 민생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에선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해왔던 여야가, '민생'을 위해 모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지 않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임대주택 입주 권한을 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총 28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합의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상대당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박수를 쳐주고, 또 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의 '찬성표'가 290표 안팎에 이르는 등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품격 있는 국회, 정말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회의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25만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만찬 연기는 대통령실이 요청하고 당과 협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찬 연기 이유는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 다른 '2026학년도 유예안'을 당정 협의회에 이어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도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의대 증원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교체 또한 검토한 바 없다고 직접 반박하며 당정 간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하는 모양새인데요.

한 대표는 오늘 당내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전체회의를 갖고 '의정 갈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등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은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촉발된 당정 갈등 양상에 지도부 내 '친한계' 인사들은 대통령 일정 상 만찬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언제든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 대표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유예안'과 관련해 당내에서"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의료 개혁 관련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혀 '당내 갈등' 조짐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복귀 뒤 첫 회의 말미에,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 민주당 대표>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증원 유예하자(고 했는데)…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백안시하지 말고…."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에 집착할 게 아니라, 5년에 1만명 대신 10년에 1만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등 합리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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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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