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 규제완화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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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 부처의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듣고,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제도,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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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기회발전특구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건의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 부처의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듣고,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상속세 면제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제도,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평이 지정됐다.
이날 경북은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헴프는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 정비 시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요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며 "신산업, 첨단산업으로 가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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