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간호법 국회 통과

■ 방송시간 : 8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최창렬 /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https://youtu.be/zHZHsX8BTN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사 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해둔 상태였습니다. 하루 앞선 오늘 간호법이 통과됐는데요. 전공의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해온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이탈로 재정난에 빠진 병원들이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PA 간호사들을 대폭 늘려서 그 의사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창렬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호사들이 지금 의사들 일까지 대신해왔기 때문에 지금 불만도 많고 피로가 누적돼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간호법이 오늘 처리됐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반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그래서 내일 총파업을 접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반기를 들어왔던 의사들 반발이 더 거칠어졌거든요?

▼최창렬: 이 PA 간호사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번에 한번 거부권이 행사됐었죠. 그러고 나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거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PA 간호사라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 이번 의료대란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사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죠, 특히 수술실에서. 우리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안 됐던 거였죠.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계속돼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구나 의료대란이 생기면서 PA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 증대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통과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의사들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송영석: 그렇죠.

▼최창렬: 간호사들의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의료계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최창렬: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PA 간호사의 지분이 대단히 보장이 돼 있다고요.

◎송영석: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그렇습니다.

▼최창렬: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가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현실을 법이 잘 못 따라왔던 건데, 아무튼 통과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의사들의 입장은 다른 거란 말이죠.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정부, 대통령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니까 의사들은 더 반발하는 이런 기류란 말이죠. 아무튼, 간에 이게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의료대란 문제가. 조금 잠잠한가 싶다가 다시 이제 증폭되고 이러고 있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정부도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의료개혁이라는 게 의대 증원 문제가 다는 아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최창렬: 굉장히 다른 다양한 아이템도 많은 건데, 의대 증원 문제가 너무 정부가 이제 처음부터 2,000명을 1년에 증원해서 5년 동안 1만 명 늘리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데드록,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안 그래도 지금 의협 회장이 단식 농성 중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간호법을 처리한다고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사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4만 의사들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항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진: 저항이 실제로 얼마나 커질지 지켜봐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단체들은 여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왜 이것을 찬성을 해서 통과시켰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니까 야당이 의사들 편에 서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의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것을 합의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PA 간호사 제도라는 게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의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PA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Physician Assistant, 그러니까 의사 보조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한국의 20만 간호사 중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 역할을 해왔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어요. 사실상 의료법을 어기는 불법 진료 행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합법화시켜주니까 PA 간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PA 간호사들의 처우가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른바 전공의들의 역할의 상당 부분을 PA 간호사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역 단체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에 대통령과 정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혁을 못 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항공관제사들 파업 때 퇴역한 사람들 전부 다 끌어들이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해서, 아니, 항공이라는 게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관철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의대들이 다 합의를 해서 2,000명의 정부안을 약 1,500명으로 줄였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거기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소신 있게 밝혀야 돼요. 왜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2026년도만 해서 1,500명 모집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 해만. 이 주장을 왜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하는지. 정부는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왜 처음부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지. 이것이 대통령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인 내가 이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내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의사 단체들이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합의를 해줬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언론도 의료계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의사 증원을 놓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시각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한 대표가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었는데 그러자 한동훈 대표, 자신의 제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오늘 증원 불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진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용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달나라 수준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는 것이죠. 일을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의대 증원, 개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민생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끌고 올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6년에 한해서 1,500명 뽑는 것을 뽑지 말자는 일종의 유예안 같은 것에 대해서 정부의 사정과 설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조용히, 조용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계 장관이나 정부 사람을 만나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유예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타협안이 될 수 있느냐를 조용히 물어봐서 정부의 사정 얘기를 다 듣고, 이것이 합의될 수 없는 거면 보다 더 심사숙고를 해서 시간을 더 갖든가, 불쑥 그런 상의도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상의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불쑥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 앉혀놓고 정부 측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불쑥 얘기를 꺼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쑥 꺼내는 것도 대단히 미숙하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당정 간에 이러한 조용한, 중요한 얘기는 물밑에서 다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쑥 꺼냈다가, 분명히 정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본인이 SNS에 이걸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불쑥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의 속셈은 뭡니까? 정부가, 대통령실과 정부가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쑥 던져놓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것을 중재안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압력을 마구 넣어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만들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 서서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고 내가 이거 쉽게 얘기해서 한 건 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야 대표회담에 가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으로 해서 그거를 논의해서 여권 분열을 다 조장을 하고 대통령은 끝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가중 시키자는 것인지.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채 상병 특검에 이어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 복권 반대에 이어서 세 번째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포퓰리즘적인 아주 미숙한 행동이다.

◎송영석: 일단 이번 제안이 불쑥 꺼낸 것이고 어떤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던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던질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뭐 벌써 여섯 달째 의정 갈등, 의료대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당의 존재 이유라는 게, 여당이라는 게, 여당도 여권의 한 축이에요. 그렇죠? 국회 일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데에서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여권과 정부나 또 대통령실과 물밑 접촉해서 의견이 좌절되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거죠? 당정 관계의 재정립, 이런 얘기를 얼마나 숱하게 해왔어요? 수직적 당정 관계, 그렇게 되면 완전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말 국가적인 큰 의제나 주제에 대해서 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꼭 정부와 조율이 되고 사전에 어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발표도 못 한다? 그건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원내대표와의 상의가 없었다는 면은 미숙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유예안,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내년도에는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죠, 의대에 다 통보가 됐으니까.

◎송영석: 원내대표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제안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최창렬: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봐도 좀 의아하긴 해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당내에서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볼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별로 이렇게 조율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 절차가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4월 1일 날인가?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할 때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뭔가 유연성을 발휘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4월 1일 날 담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는데, 당에서 이런 의견을 하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대표가 오로지 포퓰리즘이다라고만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과 대통령과의 갈등은 둘째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민생 관련된 문제고 정말로 오래 가는 문제인데,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2,000명을 딱 못을 박고 이러면서 대란이 더 심해진 거란 말이죠. 의사들의 명분이 그거예요. 왜 꼭 2,000명이냐. 의사들 일부도 제가 알기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 측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송영석: 상당수 의사들은 일단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뭔가 세련되게 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무조건 2,000명으로 1만 명 증원해야 된다, 5년 동안. 이렇게 하지 말고 증원하되, 증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25년도 증원이 확보, 확립이 된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 말도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면서 2,000명을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의사들도 물러날 만한 명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원하고, 이미 확정된 거니 지원하고 26년도에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이건 굳이 거부를 완전히 할 필요도 없을 건데 사실상 거부를 했단 말이죠.

◎송영석: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전에 숫자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은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공의들도요, 의사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잖아요. 여기서 좀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정부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창렬: 전공의들도 입장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보다 더 바람직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 제안을 하기 전에 전공의들과도 물밑 접촉을 해서 만약에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좀 상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당신들 돌아오겠냐라는 걸 또 더 조율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송영석: 전공의 회장을 한 번 만나긴 했는데...

▼최창렬: 박단 회장을 만나긴 만났는데...

◎송영석: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창렬: 그 정도 가지고 조율이 됐겠어요? 그리고 박단 회장도 왜 불쑥 또 한동훈 대표를 만났냐는 그런 또 내부의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봐야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확증이 없는데 정부가 거둬줄 수 있냐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미숙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떤 당이 제안했으면 대통령실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송영석: 방금 최 교수님 말씀 듣던 중에 대통령실에서 의정 갈등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왔네요. 의료개혁의 과제, 속도를 높이는 게 현 사태 해결 대안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진 위원님?

▼김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그 숫자 말고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료수가 문제라든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대 교육의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1,500명 증원하는 것은 불편이고, 기타 나머지 사안에 관해서 속도를 내는 것, 저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김진: 의료 인력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의 3배라든가, 이런 것들. 저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1,500명 올리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송영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대 증원 유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한 번 특별한 논리나 이유 없이 흔들리게 되면, 한 해를 유예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도 않거니와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 흔들리고 한 번 기가 꺾이면 개혁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논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이것이 옳은 개혁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당 대표가 불쑥 정당이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이 쪼개지고 탄핵이 된 게 유승민 사태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서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와서 여권이 분열되고 탄핵돼서 정권 뺏긴 게 유승민 사태예요. 여당 대표는 당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정 협의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방송국에서 정치부장이 편집국장한테, 보도국장한테 상의도 안 하고 불쑥 이 기사 내보내야 됩니다 해서 정치부장이 그 기사를 내보내면 그 언론사가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는 다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 해 유예하는 것이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일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되고, 국민들은요, 진짜 의대 정원, 의사 숫자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되려면 당장의 불편을 참는 국민들의 어떤 자세나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송영석: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 최 교수님, 그런데 지금 현장, 병원 일선 현장의 상황은 의료 붕괴를 우려할 수준으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지금 사실 그에 대한 어떤, 나중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게 저는 한 몇 달 정도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줄 알았어요. 의사들도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도 현실이니까, 개혁이라는 것도 현실에 바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접점이 찾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찾아지고 있어요. 내일 대통령의 입장은 벌써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의대 정원 절대 증원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송영석: 예상해볼 수 있죠.

▼최창렬: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증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증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의사들도 찬성하는 기류가 있고 국민들 상당수가 의대 정원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공의들이 지금 과도하게 절대로 증원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건 과도한 겁니다. 그건 지지받기 어려워요. 아마 알 겁니다, 아마.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좀 과한 협상을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이 됐고,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입시생들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수험생들에게도.

◎송영석: 그렇죠.

▼최창렬: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한 명도 증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의 숫자를 꼭 2,000명이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설득시켜야 돼요. 그런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의대 증원에는 찬성을 하면서 왜 꼭 2,000명이냐, 2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고 야당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1명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혁이 물론 중요하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반개혁 세력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게 개혁의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공산당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렇다면 2025년도 증원이 확정됐으니까 2026년도에는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뭔가 일단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얘기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영석: 어쨌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최창렬: 저는 너무 지금 완고하고 강고한 것 같아요. 4월 1일 날 대통령실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조금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내일 입장은 저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어쨌든 간에.

◎송영석: 대통령실의 지금 방금 전 나온 입장까지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닷새 만에 퇴원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에 첫 메시지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었는데요.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거 같죠? 유예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지금 의정 갈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견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진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배경,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 먼저 분명히 하면 한 해에 2,000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2,000명 목표를 의대들 의견을 수렴해서 약 1,50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00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지난번 용산에서 열린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당시 다 발표됐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시에 지지한다고 다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 서서, 저거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권 교란 작전, 분열 유도 작전이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인이 다 지지한다고 합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저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략적인 여권 분열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최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저걸 뭐 꼭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일부러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단정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상당히 찬성하는 측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워낙 안 풀리니까, 마침 이 차에 여당 대표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니 야당 대표도, 오늘 간호사법도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정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여야 합의되면 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여야, 대통령실과 여당 갈라놓으려고 합니까? 그건 너무 과도한 시각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저런 대안을 내놓으니까 의미 있다,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크게 여권을 분열시키고, 저걸로 크게 분열이 되겠어요, 지금 분열 요소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송영석: 지금의 의료대란, 이 상황을 언론들은 의료붕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 파동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출구를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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