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제안, 의사 증원 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유예하면 입시 혼란”(종합)

“현실 가능성 없는 대안”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의 가장 기본·핵심 방안”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 “유예는 의사 수 증원을 (아예)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다”며 거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라’고 언급한 상태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 대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 이미 배정돼 공표가 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해 유예한다면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따라 입시현장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해 변경을 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를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타당한 숫자라는 것이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했다.

이어 “숫자 추계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이날 ‘2026학년도 유예안’은 물론 ‘2025학년도 정원 자체를 백지화하자’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현실인식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시 입학원서 서류가 오는 9월 5일에 예정돼 있고 재외국민 전형은 이미 시작됐다”며 “(2025학년도 백지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의사 인력과 의대 입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자기 주장일 뿐 수험생과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개혁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이 필수고, 더 이상 지역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전공의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미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당 인력들이 향후 지역 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안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상에도 의사와 같은 전문직 인력수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보면서 과학적·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부족분을 교육에 반영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권한이라기 보단 책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화 이슈 닥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이번에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것이 고착화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 결국 의료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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