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또 시장 측근 정치인 ‘몫’인가
재조명되는 ‘측근 챙기기’ 논란…강기정 광주시장 “최고의 전문성은 정무 능력”
전문성 논란…“농어촌 지역구출신 의원이 정무감각만으로 현안 해결할지 우려”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된 가운데 또 다시 정치인이 기관장 자리를 꿰찰지 다음 달 임명될 사장의 '출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과거 국회활동을 함께 하는 등 인연이 있는 전남출신 유력 정치인의 사장 내정설이 파다하면서 측근 챙기기 인사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공모가 강 시장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측근인 비전문가를 또 산하 기관장에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시 산하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측근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보전용' 내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잇단 정치인의 기관장 자리 독식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공모가 헛구호에 그치고 기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임 사장 '출신' 관심…김승남 전 의원 하마평 무성
2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임 사장 응시자 3명 중 불참한 1명을 제외한 2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권자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복수 추천했다.
강 시장이 한 명을 최종 선정하면 시의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최종 임용한다. 최종 임용 시점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은 연구개발 특구,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한다. 현 정민곤 사장은 오는 10월 9일 퇴임할 예정이며, 신임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도 있다.
논란은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승남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광주도시공사 임추위는 2배수 추천 후보 중에 김 전 의원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강기정 시장과의 인연 등으로 미뤄 김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 고흥 출신인 강 시장과 김 전 의원은 전남대 86운동권 선후배 관계로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이 평소 공공기관장 임명 시 정무적 능력이나 리더십을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온 기조도 해당 분야 전문가보다는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의 임명을 점치게 한다.
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도시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한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문성의 최고는 정무적 능력이라고 늘 생각했다"며 "(광주시)의 주요 간부들, 공공기관장들은 정무적 능력이 갖춰지는 사람이면 좋아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정실인사 논란…인사청문회 쟁점될 듯
그러나 김 전 의원의 경우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전무해 도시공사 업무를 맡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많지만 도시개발 관련해선 검증이 되지 않았단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재선 국회의원을 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했다.
향후 임명절차 과정에서도 연구개발 특구,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데 김 전 의원이 적절할지 판단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이 전례 없는 숙고로 결정을 지체하는 것도 이 같은 '전문성'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이 사장으로 내정될 경우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광주 첨단3지구 조성, 도시·택지개발 등 전문성이 필요한 현안 등을 정무적 감각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강진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갑질 논란 등으로 극심한 불화를 빚어 조직 관리나 소통 공감능력에 의문도 제기된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3선의 꿈이 좌절됐다.
전문가 뽑겠다더니 '측근 챙기기' 의혹…유명무실한 개방직 공모
더 큰 문제는 정치인 자리보전이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를 뽑겠다는 개방형 직위 '공모'의 취지와 달리, '측근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내정자 차지'가 되풀이되면서 공모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량을 갖춘 기업출신 전문가들은 사실상 '임명'에 가까운 무늬만 공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정치인 출신들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방형 직제 공모는 전문가를 임원으로 뽑아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영 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도 적극 권장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관 등 일부 공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공모직을 측근 정치인이나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시킬 경우 이는 공모의 장점을 없애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깨뜨릴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모직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이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들이 기관장을 맡다보니 사업추진에 내실과 창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에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광주시가 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기업가 출신 등 민간인 전문가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인·퇴직공무원, 산하기관장 '장악'…측근챙기기 '반복'
이번 공모를 계기로 반복되는 산하기관에 '측근 내리꽂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강 시장이 사실상 첫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 4·10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광주환경공단 김성환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재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면서 "처음 임명 당시 '능력이 있어 등용한 것'이라고 한 강 시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이 민선 8기 첫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도 총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김 전 부시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정무수석이던 강 시장과 손발을 맞췄다. 그는 강 시장의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측근 인사로 꼽힌다.
또 강 시장은 이어 지난 6월 동향이자 광주 대동고 동문인 김성진씨를 제 7대 광주그린카진흥원장에 임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다음 지방선거 등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존폐 논의 끝에 새롭게 출범한 GGN 글로벌광주방송 사장으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사장은 강 시장과 2019년 1월부터 1년 반 가량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캠프 출신이든 아니든 능력과 도덕성, 사업 추진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강 시장의 소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하 기관장 임명 때마다 '측근 챙기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면서 강기정 시장이 천명한 '능력 중심의 광주 만들기'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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