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신장에 여전히 문제 있는 법률 존재”

신장 위구르족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2주년
중국에 테러리즘·국가안보 관련법 재검토 요구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 자치구 모위현의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 학생들이 전기설비를 조립·수리하는 실습을 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련해 여러 차례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팀을 베이징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조사팀이 베이징에서 신장과 홍콩의 대표들을 만났으나 베이징 밖으로 여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유엔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룻밤 새 즉각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022년 8월 31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 고문, 학대 정황이 보이며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차별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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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유럽연합(EU)도 올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역내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해 신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서방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는 “반중국 세력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사무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각국의 주권과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분열·대결 조장 행위를 의식적으로 막고, 중국을 억제·먹칠하려는 정치 세력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별도 질문이 나온 시짱(티베트)자치구 인권 탄압 의혹 역시 해외 정치인·언론·단체의 ‘사실 왜곡’이자 ‘거짓 유포’일 뿐이라고 재차 답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 상품안내 전단에 실린 신장 관광 안내. 2024년 5월 촬영./박은하 기자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어와 시진핑 사상 등 동화(同化)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신장 배경 드라마 <나의 알타이>의 흥행으로 ‘신장관광붐’이 불기도 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최근 신장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강제노동 실태는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 결과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젊은이들은 취업 문이 넓어지고 고소득 기회도 열리게 된 면은 있다”면서도 “장·노년층은 문화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으로 삶이 망가진 이가 적지 않으며 공동체 차원의 깊은 상흔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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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