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회발전특구 지자체 모였다…특구 보유 지자체 설명회 개최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서 기회발전특구 국무총리 주재 오찬 간담회 개최
8개 지자체·기재부·산업부 등 참여…정부, 기회발전특구 정책방향 공유
대전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움직임 관련 "비수도권 배려" 요청
특구 지역 시행령 개정·국제학교 설립 등도 건의…韓 "적극 반영하겠다"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8개 시·도 (부)단체장이 지역별 명물 다과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태희 기자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세종 총리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을 비롯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시·도 (부)단체장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기업활력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6월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을 공제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한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다.

또 이들은 특구 내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여러 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에)머물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확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심의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협의기관을 시도지사로 변경하자는 의미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대해서만 심의 기준을 완화하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유사한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정책은 중요성과 함께 복합적이다. 세법 개정안은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학교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진정한 지방시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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