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 여가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 방지는 삭제 속도가 관건인 만큼,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