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간임대 벤치마크"… 민·관 현장 시찰 나섰다

박상우 국토,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청사진 공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최대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공공임대 수준의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사업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열린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의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임대주택 내부와 헬스장·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시찰한 뒤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임대주택 사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중심으로 이어져온 결과 민간이 공급의 약 80%를 차지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 공급이 끊기는 등 주거 불안이 발생하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최대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현장 시찰을 나서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원하는 입지의 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원하는 만큼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분 배당 등을 통해 임대료 수익도 임차인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안정되면 임대주택은 물론 가계부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계에서 재원과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법인에 대한 임대료 규제와 중과세 완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 공급과 도시계획 완화 등이 마련된다.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진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그동안 민간임대 공급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HUG나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으면 사업성이 확보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의 구조 문제는 매매와 전세가 반복해서 급등락하면서 갭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전세와 선분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거 불안을 흡수할 만한 규모의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개인에만 의존하고 규제가 많다"며 "부동산 PF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