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ICT기금… "근본적 개선 필요"

이해민 'ICT 기금 통합법' 발의
과기부 "동의… 효율적 운용 도움"
이정헌 "부가통신사업자도 내야"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제공

통신·방송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인터넷·플랫폼도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적 환경 변화를 ICT 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8692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7368억원)은 전년 대비 각각 11.5%, 18.6% 줄어든다. 정진기금은 올해 9825억원, 방발기금은 9054억원이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구조조정 중"이라며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ICT 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이 정체되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방발기금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지상파,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진기금에 55%, 방발기금에 45%씩 분배된다.

이 가운데 글로벌 OTT 등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하고 통신 업계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네트워크 투자를 줄이면서 기금이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는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CP와 OTT가 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기존 방발기금 부담사업자의 영역을 침식하는 상황에서 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등으로 방발기금 부과 대상 확대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력 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법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관리 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동일한 데다 재원과 사업범위가 유사한 만큼 기금을 통합해서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발의한 'ICT 기금 통합법'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ICT 기금 통합법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목적과 재원, 사업 범위가 유사해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재원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기금 부과 대상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일관되게 유지된 미디어·콘텐츠 분야 진흥을 위해서도 방발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