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는 의사 수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안이라기 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그 대안을 두고도 의료현장 복귀 등 전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고, 의사인력 추계 기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것 같은데 거기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돼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입시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박단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에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입시가 이미 시작돼 수시 입학원서 접수가 다음달 초로 예정돼있고 재외국민 전형의 시험은 이미 치러진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논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라며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선진국 의대와 비교해 우리나라 의대 상당수는 정원 40명~50명의 미니 의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기 전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입원률은 평시 대비 80% 정도로 올라와 있고 중환자실은 최근 87%까지 올라왔다"며 "1대 1로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체불가능한 인력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한 대표 측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속도를 높여서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 인력 뽑아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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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