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쌀 목표가격 제시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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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수확기(10~12월)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목표가격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목표가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쌀 가격이 보장된다'라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주게 된다"면서 이는 쌀 생산 감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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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업 예산안 ‘선방’ 평가
“수입안정보험, 직불금 예산 확대 견인차”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에 수확기(10~12월)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목표가격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목표가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쌀 가격이 보장된다’라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주게 된다”면서 이는 쌀 생산 감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쌀 수급 관리방안에 대해선 “전략작물과 친환경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가 단수 높은 품종보다 맛있고 품질 좋은 품종을 생산하도록 유도해 소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쌀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나왔다. 송 장관은 쌀 소비방안과 관련해 최근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 국산 쌀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일본은 현재 비축해 놓은 쌀을 시장에 풀지 않을 정도로 쌀 부족 현상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며 “더군다나 일본도 곧 햅쌀이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쌀 소비를 촉진할 주요 수단으로는 전통주를 꼽았다. 송 장관은 “쌀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술(전통주)인 것 같다”며 “쌀을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통주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려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내년 국가 총지출규모 증가율만큼 농식품부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 규모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내년 경제분야 재량지출 예산 증가율이 0.8%인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2.2% 증가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5% 인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2078억원 확보,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예산 확보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달성과 관련해선 수입안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이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주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 2027년까지 예산이 1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수입안정보험이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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